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처리(예규 제63호)」, 「발송번호의 기록방법(예규 제289-8호)」,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예규 제61호)」,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예규 제62호)」을 통합하여 하나의 예규로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따라 제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 가. (1)의 ②]

○ 발송번호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 가.의 (6)]

○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 가.의 (7)]

○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 가.의 (8)]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0호                     2015.  1.  8. 결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 ․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1) 신고서류의 편철

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읍․면(동․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재외공관에서 송부 받은 것은 송부 받은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②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신고서와 같이 규칙 제68조에 따라 감독법원으로 송부한다.

(2) 신고서류에의 쪽 번호

송부한 신고서류의 쪽 번호는 1개월 단위로 각 장(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아래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각 목록의 장수표시란에는 신고서류의 각 첫 면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신고서류의 송부방법

감독법원에 대한 신고서류 송부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에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송부목록의 편철방법

신고서류에 대한 송부목록 1부는 1개월 마다 편철한 해당 신고서류의 앞부분에 합철하여 송부한다.

(5) 신고서류의 송부목록 표지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각 목록의 전면에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의 우측 상단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6) 발송번호의 기록방법

규칙 제68조의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신고서류송부목록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발송인과 직인」인판(印版)의 번호는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기록한다.

(7)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

①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그 추후보완신고서에 따라 같은 달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두 신고서를 합철하여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흠결이 있는 신고와 추후보완신고가 월(月)을 달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각 기록이 완료된 월(月)에 수리된 다른 신고서류와 같이 편철하여 각 해당 월(月)별로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으로부터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함께 추후보완신고서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신고로 보아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8)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신고서가 법원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분실한 신고서의 수, 그 종류, 사건본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분실경위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사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그 각 증명서에 신고서 분실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신고(신청)사항의 기재가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서명 날인한 부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다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출장소의 신고서류 송부절차

시(구)․읍․면의 출장소가 신고서류를 송부할 경우 그 출장소를 독립된 시(구)․읍․면으로 보아 위 (1)항부터 (8)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289-8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1) 신고서류의 편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읍․면(동․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재외공관에서 송부 받은 것은 송부 받은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출장소의 신고서류 송부절차 시(구)․읍․면의 출장소가 신고서류를 송부할 경우 그 출장소를 독립된 시(구)․읍․면으로 보아 위(1)항부터 (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1) 신고서류의 편철 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읍․면(동․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재외공관에서 송부 받은 것은 송부 받은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②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신고서와 같이 규칙 제68조에 따라 감독법원으로 송부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발송번호의 기록방법 규칙 제68조의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신고서류송부목록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발송인과 직인」인판(印版)의 번호는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기록한다. (7)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 ①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그 추후보완신고서에 따라 같은 달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두 신고서를 합철하여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흠결이 있는 신고와 추후보완신고가 월(月)을 달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각 기록이 완료된 월(月)에 수리된 다른 신고서류와 같이 편철하여 각 해당 월(月)별로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으로부터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함께 추후보완신고서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신고로 보아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8)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신고서가 법원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분실한 신고서의 수, 그 종류, 사건본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분실경위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사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그 각 증명서에 신고서 분실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신고(신청)사항의 기재가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서명 날인한 부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다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출장소의 신고서류 송부절차 시(구)․읍․면의 출장소가 신고서류를 송부할 경우 그 출장소를 독립된 시(구)․읍․면으로 보아 위 (1)항부터 (8)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